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스테디로직(SteadyLogic)'(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회고보드(My Year Review)' 서비스(웹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지원 플랫폼 일체를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 서비스"란 웹 브라우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구동 환경 일체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시작할 것", "멈출 것", "계속할 것" 기반 연말 회고보드 소프트웨어와 제반 편의 기능(개인 모드, 협업 모드, PDF 내보내기, 실시간 푸시 알림 등) 일체를 의미합니다.
2."개인 모드"란 회사의 서버를 포함한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에서 100% 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방식으로 회고를 작성·보관하는 구동 모드를 의미합니다.
3."협업 모드"란 복수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회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상호 열람·공유하는 구동 모드를 의미합니다.
4."협업 세션"이란 협업 모드 내에서 고유한 6자리 영문·숫자 초대코드를 매개로 개설되어,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회고 데이터를 공동 작성하고 관리하는 개별 협업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5."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6."단말기"란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구동하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유무선 정보처리기기를 의미합니다.
7."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란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내부 저장소(웹 브라우저의 LocalStorage·IndexedDB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부 저장공간 일체)에 직접 입력·저장하는 회고 데이터, 닉네임, 환경설정 정보 등 일체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8."협업 세션 데이터"란 이용자가 협업 모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회고 데이터, 참여자 닉네임, 온라인 접속 상태, 익명 인증 정보 및 협업 세션 참여 이력 등 협업 세션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9."이용자 생성 콘텐츠(이하 'UGC')"란 이용자가 협업 세션 내에 직접 입력·등록하여 다른 참여자에게 공개·공유되는 회고 카드의 텍스트 등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10."외부 클라우드 서버"란 본 서비스의 웹 호스팅, 글로벌 네트워크 가속(CDN),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 및 실시간 푸시 알림 제공 등을 위하여 회사가 연동·이용하는 제3자 전문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위탁 및 국외 이전 사업자 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등에 상시 게시되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단말기에 설치하여 이용을 개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사유와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본 서비스 내 [설정] 화면에 상시 게시하고, 서비스 진입 시 홈 안내 팝업 등을 통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부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할 때, 적용일자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와 구체적인 거부 방법(본 서비스 이용 중단 또는 삭제, [설정] 메뉴의 '데이터 삭제')을 홈 안내 팝업 공지 등을 통하여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적용일자 전까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본 서비스를 삭제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 내 [설정] 메뉴의 '데이터 삭제' 기능을 통해 보관된 데이터를 즉시 영구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자격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①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서,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본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단말기에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특성에 따라, 회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이용자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일체 수집·보유하지 아니합니다. 단, 협업 모드 및 실시간 푸시 알림 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일체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 서비스 이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회사가 이용자의 연령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객관적인 소명을 통해 아동의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보관 중인 관련 데이터를 지체 없이 영구 파기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제공 원칙 및 네트워크 환경)
①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기능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1.개인 모드: 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방식으로 구동되며, 이용자가 입력한 연도별 회고 데이터는 회사의 서버를 포함한 외부 서버로 일체 전송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 저장소에만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2.협업 모드: 6자리 고유 초대코드를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 세션을 생성하거나 기존 협업 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대 링크 복사, 카카오톡 공유, 문자메시지(SMS) 공유 등 단말기 공유 기능을 지원합니다.
3.PDF 내보내기: 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방식으로, 이용자가 작성한 회고보드를 단말기 내부에서 직접 PDF 파일로 변환·생성하고, 단말기에 다운로드하거나 단말기 표준 공유 기능을 통해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환 과정은 회사의 서버를 포함한 외부 서버를 일체 경유하지 아니합니다.
4.실시간 푸시 알림: 참여 중인 협업 세션에 다른 참여자가 신규 회고 카드를 등록할 경우 실시간 푸시 알림을 제공합니다. (단말기 알림 접근권한 동의자에 한함)
② 서비스 제공 원칙:
1.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원칙: 본 서비스의 개인 모드 및 PDF 내보내기 기능은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에서 100% 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방식으로 독립 실행되며, 회사의 서버를 포함한 외부 서버로 일체 전송·저장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보관하는 자체 서버를 일체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2.실시간 클라우드 동기화 원칙: 본 서비스의 협업 모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6자리 고유 초대코드를 매개로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하여 참여자 간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회사는 협업 세션 데이터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및 동기화 목적 외에 일체 접근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오프라인 작동, 네트워크 환경 및 외부 연동:
1.네트워크 미연결 및 오프라인 작동: 개인 모드 및 PDF 내보내기 기능은 단말기 내부 독립 구동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웹 브라우저 최초 로딩 또는 앱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네트워크가 차단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제약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네트워크 연결 및 데이터 통화료: 협업 모드 및 실시간 푸시 알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무선 네트워크(LTE, 5G 등) 접속 시 이용자의 이동통신사 요금제 정책에 따라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외부 클라우드 서버 연동: 본 서비스의 웹 호스팅,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 및 실시간 푸시 알림은 제3자 전문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4.외부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SMS) 연동: 협업 세션 초대 링크 전송을 위해 주식회사 카카오의 공유 연동 기능, 문자메시지(SMS) 전송 체계 및 단말기 운영체제의 표준 공유 기능을 연동합니다.
제6조 (협업 세션 및 UGC 정책)
① 금지 UGC: 이용자는 협업 세션 내에 욕설, 모욕, 명예훼손, 차별, 혐오 표현, 음란물, 잔혹한 폭력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또는 스팸성 홍보 광고 등 일체의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UGC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UGC의 권리 귀속 및 이용 라이선스:
1.이용자가 협업 세션에 등록한 UGC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 또한 작성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2.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사에게 서비스 운영, 화면 표시,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 및 기술적 전송 목적에 한하여 본인이 작성한 UGC를 무상으로 이용(복제, 공중송신,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3.협업 세션 개설자는 협업 세션의 원활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협업 세션 내에 등록된 UGC를 직접 관리·삭제할 수 있는 운영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③ 실시간 이용자 차단: 이용자는 불쾌감을 주는 타 이용자를 협업 세션 내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 즉시 해당 작성자가 생성한 모든 UGC는 차단한 이용자의 단말기 화면에서 실시간 가림 처리됩니다.
④ 신고 접수 및 신속 조치:
1.부적절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UGC를 발견한 이용자는 회사의 전담 소통 창구(steadylogic.official@gmail.com)를 통해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은 대상 협업 세션의 6자리 초대코드, 해당 UGC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화면 캡처 등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신고 접수 시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 대상 UGC임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회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대상을 특정하거나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데이터의 보관, 백업 책임 및 영구 파기)
① 데이터의 보관:
1.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 본 서비스의 개인 모드에서 작성된 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는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 저장소에 배타적으로 보관되며, 회사의 서버를 포함한 외부 서버로 일체 전송·저장되지 아니합니다.
2.협업 세션 데이터: 본 서비스의 협업 모드에서 작성·공유되는 협업 세션 데이터는 참여자 간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를 위하여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② 이용자의 백업 책임 및 회사의 면책:
1.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 유실 면책: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저장하는 자체 서버를 일체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단말기 분실, 도난, 파손, 단말기 교체, 운영체제 초기화, 웹 브라우저 캐시 및 사이트 데이터 삭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에 대하여 회사는 복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협업 세션 데이터 유실 면책: 협업 세션의 종료, 통신망 장애 또는 외부 클라우드 서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협업 세션 데이터가 유실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복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PDF 내보내기 기능을 통한 직접 백업: 본 서비스의 'PDF 내보내기' 기능은 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방식으로 개인 모드와 협업 모드 모두에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 내 [설정] 메뉴의 'PDF 내보내기' 기능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회고 데이터를 안전한 외부 매체에 직접 백업·보관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데이터의 삭제 및 영구 파기:
1.회고 데이터의 개별 삭제: 이용자는 개인 모드 및 협업 모드에서 본인이 작성한 회고 데이터를 언제든지 직접 개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협업 모드의 경우 협업 세션 개설자 역시 세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업 세션 내에 등록된 회고 데이터를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2.협업 세션 종료에 따른 일괄 영구 파기: 협업 세션의 마지막 참여자가 세션 이탈 시 협업 세션을 종료하면, 해당 협업 세션 데이터 일체는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하게 영구 파기됩니다.
3.데이터 삭제 기능을 통한 일괄 영구 파기: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서비스 내 [설정] 메뉴의 '데이터 삭제' 기능을 통해 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 및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된 협업 세션 데이터 일체를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영구 파기된 데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소프트웨어 변조 및 침해 행위: 본 서비스의 소스코드, 실행 파일, 알고리즘에 대한 역공학,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 보안 체계 및 인증 로직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2.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 비인가 자동화 스크립트, 크롤러, 봇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서비스 또는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비정상적인 반복 호출,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가하는 행위,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행위
3.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식재산권,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동의 없이 무단 게시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4.기타 불법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및 종료)
① 서비스의 변경 및 업데이트: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개선, 버그 수정, 보안 취약점 보완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서비스의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무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일시 중단: 회사는 외부 클라우드 서버 점검, 정전,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외부 클라우드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한 웹 서비스 접속, 협업 모드,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 및 실시간 푸시 알림 등)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단말기 내부에서 독립 구동되는 개인 모드 및 PDF 내보내기 기능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영구 종료 시 이용자 보호 특약:
1.회사가 본 서비스의 공식 운영 및 배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본 서비스 초기 화면 공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 이용자가 회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외부로 백업(PDF 내보내기 등)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본 서비스의 '개인 모드'는 온디바이스 단독 처리 원칙에 따라 구동되므로, 회사의 공식 배포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이용자의 단말기에 설치·캐시된 환경(웹 브라우저 캐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단말기 환경이 지원하는 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단말기 내부 저장 데이터의 열람, 추가, 삭제 및 PDF 내보내기 기능을 계속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한 웹 서비스 접속, 협업 모드, 실시간 협업 세션 동기화 및 실시간 푸시 알림은 서비스 종료와 함께 제공이 중단됩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라이선스)
① 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화면 인터페이스, 그래픽 디자인, 소스코드, 상표 및 '회고보드(My Year Review)', '스테디로직(SteadyLogic)' 명칭에 관한 저작권과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개인적·비상업적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③ 단, 본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연계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제3자 라이브러리의 지식재산권은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제공자의 권리 조건에 따르며, 구체적인 라이선스 고지 사항은 회사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법적 고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 조항 및 책임의 한계)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외부 클라우드 서버의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운영 정책 변경이나 서비스 장애,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SMS) 전송 장애, 단말기 운영체제의 표준 공유 기능 결함 등 제3자 외부 플랫폼 연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해 단말기로 내보낸 PDF 파일의 사후 보관, 관리, 유출 및 제3자 전송·공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조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통상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위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일체의 과금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회사의 경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사업상 일실이익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및 분리가능성)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완전한 유효성과 구속력을 유지합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및 고충처리 창구)
①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및 본 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권리 침해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소통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우편(전담 소통 창구): steadylogic.official@gmail.com
② 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료 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비영리·무료 소프트웨어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반 권리 침해 신고 및 이용 관련 문의는 제1항의 전담 소통 창구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의 성립, 효력,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본 서비스 이용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②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